통계청 반도체 관련산업군 분류 `허점`

　　한국 경제의 중추산업인 반도체와 관련된 장비·재료 산업군이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에서 일관성없이 산발적으로 나눠져 있어, 지속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특히 시장규모가 40억달러에 이르는 반도체 재료산업의 경우는 현행 표준산업분류체계상에 분류조차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는 사업유형이 비슷한 산업끼리 묶은 통계기준으로,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등 63개 법령에 사용되는 정부정책 수립 및 시행의 기초가 된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소자 및 반도체 제조용 장비·재료·부품은 산업의 성격상 상호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산업군임에도 불구하고 통일된 대분류없이, ‘반도체장비는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반도체 소자·부품은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에 일관성없이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반도체 생산에 특화돼 사용되는 웨이퍼와 반도체용 가스·리드프레임·본딩와이어 등 국내 반도체재료산업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세계 재료시장의 약 13%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표준산업분류에서 아예 빠져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때문에 반도체업계에서는 ‘자동차산업’ ‘항공·우주산업’ ‘섬유산업’ 등과 같이 반도체도 독립적인 대분류를 신설하고, 관련 제조산업군을 통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반도체관련산업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고청정산업 △산업재해 발생율이 낮은 무재해산업 △최첨단 고부가가치산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정책적으로 금융·세제상 많은 우대를 받을 수 있음에도 일반 제조업으로 분류되거나 분류 자체가 돼 있지 않은 장비·재료업계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반도체 장비업체인 피에스케이의 박경수 사장은 “반도체 관련산업은 한국 총 생산의 4.5% 가까이를 차지하고 전체 수출의 10.7%를 차지하는 제1 수출품목으로, 나노·바이오·로봇 등 최첨단 산업과도 연계된 핵심산업”이라며 “그러나 통계청의 과거 분류상 일반제조업의 하류분류에 속하면서 산업재해율이 낮은 청정 안전산업임에도 높은 산재보험요율을 적용받는 등 불이익이 큰 만큼, 차별화된 특성에 걸맞는 산업분류상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