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 생태계 전면 조정한다

　정부가 ‘SW 강국 코리아’의 현실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소프트웨어(SW)산업 생태계에 대한 전면 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열악한 SW기업의 환경과 IT서비스 시장의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는 등 건전한 SW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건강한 생태계를 저해하는 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의 궁극적 목적은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내로라하는 국산 SW업체를 육성하고 SW로 돈 버는 기업이 나오게 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 SW산업 생태계는 돈 버는 기업이 드물어 우수인력이 SW 전공을 회피하고, 고급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은 내수에서만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SW산업 생태계 전면 조사 실시=정보통신부는 건전한 SW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달 6000여 SW기업 중 표본을 추출, 현황 조사에 들어갔다.

　SW기업의 일반 현황과 인력 현황, 재무 현황은 물론이고 하도급 구조, 자금조달 경로, 국내외 시장 경쟁환경 등 SW사업 활동 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조사가 진행된다. 1년 예정으로 시작된 이 조사는 이르면 수개월 안에 일차 성과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문가로 구성된 ‘SW산업 생태계 조사설계위원회(가칭)’가 설치돼 조사를 실행하고, 확보된 자료는 전문연구기관에서 분석한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마련한 SW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SW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악순환의 고리로 물려 있는 SW산업 생태계를 선순환 고리로 전환하는 한편 SW정책 개발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요 이슈는 무엇=정통부는 SW산업 생태계 주요 이슈로 △SW기업의 업종 전문화 및 대형화 △IT서비스 시장에서의 하도급 구조 △IT서비스 시장에서의 그룹 의존도 △패키지SW 국산화 △SW기업의 품질관리 향상 △임베디드SW 인력 양성 △SW산업 관련 법제도 인식 및 개선 등을 꼽고 있다.

　이들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국내 SW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일제히 점검해 차세대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SW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주재의 SW발전전략회의를 갖고 오는 2010년 100대 SW기업에 국내 업체 10개를 진입시킨다는 비전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통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수직적 시장구조나 하도급 실태 등 SW산업 생태계의 특수성을 구체적인 수치로 파악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전문 연구기관의 엄밀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SW산업 생태계를 건전한 모습으로 전환하는 후속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