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국내 휴대폰 제조사 CDMA 원천기술 로열티 지불 현황 내수용 휴대폰에 한해 CDMA 원천기술 보유업체인 퀄컴에 지불하는 로열티 계약기간이 오는 8월 만료되면서 국내 제조사들이 로열티 감소분을 휴대폰 판매가격에 반영시킬 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전자·LG전자 등 주요 휴대폰 제조사들은 지난 95년부터 내수용 CDMA 단말기에 한해 판매가격의 5.25%를 로열티로 지불해 왔으나, 오는 9월 이후 3세대 WCDMA 단말기를 제외한 CDMA 로열티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열린우리당 서혜석 의원실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 휴대폰 제조사와 퀄컴과의 로열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서 9월 이후 30만원짜리 내수용 휴대폰 1대당 1만5750원 가량의 판매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용은 판매가격의 5.75%가 로열티로 지불되고 있으며 오는 2008년 8월 계약기간이 만료된다.
서혜석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10년 간 국내 업체와 퀄컴이 라이선스 계약을 변경해 왔을 것”이라며 “계약서를 기준으로 이 같은 가격인하 요인이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휴대폰 및 이동통신 업계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9월 이후 내수용 휴대폰 판매가격을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등 퀄컴 로열티를 둘러싼 가격인하 논쟁이 뜨거워 질 전망이다.
휴대폰 업계 한 관계자는 “퀄컴이 3세대 WCDMA 로열티 협상을 요구할 수 있어 업체들의 로열티 감소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그러나 지난 3월 27일 보조금 제도에 이어 9월 추가 가격인하가 이뤄진다면 내수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부가 민간기업에 대해 가격인하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법칙에 따라 자율적인 가격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수용 판매는 지난 2002년 1661만5000대에서 지난해 1341만7000대, 판매액은 2002년 5조5362억원에서 지난해 4조8090억원으로 각각 19.2%, 13.1% 줄어들었다.
한편 우리나라가 지난 95년부터 2005년말까지 퀄컴에 지급한 휴대폰 CDMA 원천기술 로열티 누적액은 3조308억원(달러화 기준 26억2766만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우리나라의 휴대폰 생산량은 총 2억2399만1000대에 달했으며, 매출액으로는 총 31조8241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김원석기자@전자신문, stone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