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적용될 SW사업대가 기준 인상률이 10.5%로 확정됐다.
이 같은 인상률은 최근 3년간 SW사업대가 기준 인상률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SW 제값주기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구체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통신부는 올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SW 프로젝트 발주 시 예산 산정의 기준이 되는 SW사업대가 기준 인상률을 10.5%로 확정하고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SW 프로젝트의 예산은 SW 규모를 산정하는 기준인 기능점수당 단가가 54만7171원으로 적용된다. 지난해 기능점수 1점당 단가는 49만5178원이었다. 기능점수당 단가가 높아짐에 따라 같은 규모의 SW 프로젝트 예산도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10.5% 높아지게 됐다.
김병수 정통부 SW진흥팀장은 “지난해 30개 프로젝트에 대한 자료조사와 원가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상률을 결정했다”며 “이미 예산책정 부처와도 협의를 마친 상태로 고시와 동시에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인상률이 예년에 비해 높은 것은 정부 차원에서 SW 프로젝트의 제값을 쳐주겠다는 의지가 일부 반영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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