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책자금 지원의 투입 대비 효율이 낮다는 지적이다.
나의 경험에 비춰볼 때 중소기업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무리수를 안고 시작하는 부분이 많다. 사업은 한 가지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성공하는 건 불가능한 일로, 특히나 글로벌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기회와 위기가 상존해 있는 절체절명의 시기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중소기업 운영에 가장 큰 걸림돌인 인력과 기술, 판로와 시장 선점 등 어느 것 하나도 안정적인 기업운영을 위해서는 포기할 수 없는, 해결해 나가야 하는 부분으로서 부가가치 창출이 생존의 핵심요소라고 본다. 운영 실패로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지 못하면 무리한 마케팅과 자금수혈을 통해 극복하려고 한다.
지극히 당연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지원의 손길은 중소기업의 편법 재생산에 동기를 부여하고, 결국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약화시키면서 심하면 파산으로 이어지게 한다.
최근 중소기업 정책의 화두는 ‘선택과 집중’이다. 유망한 기업을 발굴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해 육성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기업거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자금지원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 진정한 ‘집중’의 가치가 왜곡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에 지원되는 자금이 생산에 투입되기보다는 다른 용도로 사용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부동산 및 공장용지를 통한 땅값 상승에 편승, 부동산 문제로 확대 재생산되면서 견실한 성공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 기업인의 초심을 흔들고 있다.
중소기업은 여러 곳에 힘을 분산하면 도산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직접 자금지원보다는 기업의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 평가기준도 거래의 형태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기업이 어느 곳과 어떤 형태로 거래하는지를 평가해 제대로 자금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자금의 선순위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기업은 결국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금흐름에 따라 지원 한도가 결정된다면 다른 곳에 자금이 유출돼 중소기업인이 부동산과 주식투자 등 기업활동과는 관계없는 곳에 관심을 쏟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 기업 간 거래를 분석하고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보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기업 운영 형태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재무제표 내용만 검토, 지원 한도를 정하고 단순한 기술평가만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의도와 달리 기업경쟁력을 저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 간 거래 형태를 충분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자금의 지원 한도가 정해지며 사용처가 투명하게 밝혀진다면 정책자금이 꼭 필요한 기업에 전달될 수 있다고 본다. 이로써 정책자금의 금융사고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필요한 기업에 자금이 투입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은 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당장 정책자금이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기업의 거래 형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해줘야 한다.
이의 대안으로 중소기업 간 전자결제와 보증 등으로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고 구매 프로세스 전산화를 이뤄 투명한 거래 및 평가를 통해 노력하는 기업이 성공하는 모델을 창출해 내야 한다. 효율적인 정책자금 지원, 그것은 곧 사회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중소기업을 만드는 토대다.
김영욱 컴에이지 사장ceo@comag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