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완전금연구역 지정 방침에 업주들 "탁상 행정" 강력 반발

　PC방을 완전금역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한 PC방업주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PC방 업주 단체인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회장 박광식)는 오는 16일 서울 종각역에서 PC방을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협회측은 개정안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17일 심의를 진행하는 점을 감안, 개정안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고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만화방, 게임장, PC방을 완전 금연구역화하되 시행은 2년 유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PC방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며 전국 2만5000여 PC방을 거리로 내모는 비상식적이고 무책임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조광혁 협회 사무국장은 “현재 PC방은 기존 시행규칙에 따라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며 “PC방 이용자의 70%가 흡연자임을 감안해볼때 영업에 엄청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PC방 업주들은 음식점, 비디오방, 노래방 등 타 다중이용업소는 그대로 둔채 PC방만을 전면금연구역으로 정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금연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현실 여건을 고려한 현재의 규정을 수정 보완하는 방안을 수립할 것을 주장했다.

　조광혁 사무국장은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완전히 구별하는 칸막이를 의무화하도록 하면 된다”며 “유예기간을 줬다고 하지만 개정안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