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께 IC칩이 내장된 교통카드 표준화 실패로 인해 현재 교통카드 전국 통용이 불가능하게 된 우를 다시는 범하지 말자.’
과거 IC카드 표준화 선행 실패 사례를 소중한 경험으로 삼아 민·관이 표준화 협력 기반을 공동 마련, IC카드 용용산업 활성화에 힘찬 첫발을 내딛는다.
이에 따라 우리 IC카드 산업이 국제 표준 대응 능력을 조기 확보함으로써 ‘내수 기반 활성화’와 ‘해외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인 기술표준원(원장 김혜원)은 산·학·연 주도로 28일 설립되는 서울대학교 IC카드 연구센터(센터장 이기한·서울여대 교수)와 함께 얼굴·지문·홍채 등 생체인식기술 분야와 IC카드 응용 분야의 기술 표준화를 본격 추진한다.
기술표준원은 민·관의 기술 표준화 협력 기반 구축을 계기로 국가 표준 제정·표준 인프라 지원·표준 보급 등의 활동에 적극 나서는 한편 서울대학교 IC카드연구센터는 표준(안) 제안 및 기술 개발, 사업자 간 합의 도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게다가 외교통상부·법무부·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경찰청 등 정부 부처는 기술표준원·서울대학교 IC카드연구센터와 표준화 작업을 진행, 전자여권·전자주민증·전자운전면허증·교통카드 등의 사업에 국가 표준을 접목할 계획이다.
특히 기술표준원은 전자여권·전자주민증·전자선원신분증·전자운전면허증 등 각 부처의 IC카드 응용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별 사업 추진협의회에 표준 전문가를 참석시켜 사업 초기 단계부터 표준화를 고려토록 할 방침이다.
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정부와 민간의 철저한 역할 분담을 통해 전 산업계에 국가 표준의 활용도를 확대하고 한 발 더 나아가 국제 표준 분야에서 ‘한류’ 바람을 일으킬 계획이다. 탄탄한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제 표준에 부합한 국가 표준을 개발, 산업화하고 이를 테스트 베드 삼아 해외 진출을 꾀할 방침이다. 특히 전자주민증·교통카드·의료카드·현금카드 같은 분야의 KS 기술 표준을 개발, 이를 국제 표준으로도 상정해 ‘메이드 인 코리아 IC카드 기술 표준’ 깃발을 세계에 세운다는 야심이다.
기술표준원의 지문·얼굴 등 생체인식기술 표준화 협력 작업과 맞물려 정부 부처는 출입국관리법·여권법·생체인식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 산업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부는 생체인식 원천기술 및 분자인지기술 개발, 정보통신부는 고성능 생체정보검색시스템 개발 등 생체인식기술 개발에 나서는 등 정부는 생체인식기술 기반의 IC카드 응용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기술표준원 신산업기술표준부의 한 관계자는 “IC카드 응용 분야와 관련해 신속하게 국가 기술 표준을 개발함으로써 업계의 시장 진입 비용을 절감하고, 국제 표준의 호환성 확보로 해외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기한 서울대학교 IC카드연구센터장은 “산·학·연이 센터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표준화 기틀을 마련, 정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개별 업체는 비표준화에 따른 기술 개발 중복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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