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가R&D특허기술동향조사 대폭 확대

올해 국가연구개발 특허기술동향조사 대상 과제가 산업자원부 등 8개 부처 1900여개 과제로 대폭 확대된다.

　특허청은 16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기술동향 조사 추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특허기술동향조사 대상 부처는 지난해 4개에서 8개로 두배 늘어나고, 과제 수도 538개에서 1900여개로 4배 가까이 확대됐다.

　이는 정부가 중장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기획시 특허정보를 사전에 조사·분석하도록 의무화한데다, 지난해 시범사업이 성과를 거두면서 R&D 관련 부처의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부처별 특허동향조사 대상 과제로는 산자부 성장동력산업기술개발사업 등 94개, 정통부 정보통신원천기술개발사업 60개, 과기부 원자력중장기 계획사업 41개, 건설교통부 건설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16개 등 4개 부처 211개 과제가 선정됐다.

　선행기술조사 과제로는 중기청 기술혁신개발사업 1000개, 농림부 농림기술개발사업 400개, 환경부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200개, 복지부 바이오산업화기술개발사업 및 미래보건기술개발사업 150개 등 4개 부처 총 1750개 과제가 대상에 올랐다.

　특허청은 늘어난 수요 대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내 전문분야 특허심사관들로 구성되는 ‘국가R&D특허지원단’ 규모를 지난해 40명 수준에서 200명으로 늘려 지원키로 했다.

　이 지원단은 부처별 R&D 과제에 연구기획위원으로 위촉돼 R&D 사업의 연구기획 및 과제선정 단계에서 특허정보를 조사·분석해 연구기획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허청은 이 밖에도 단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선행특허 유무 등을 미리 조사해 중복투자 및 특허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환 정보기획본부장은 “이번 특허기술동향조사를 계기로 선진국의 특허공세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궁극적으로 국가R&D 투자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