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구조개편 논의, 정통부·방송위 저울질속 조심스런 대응

　국무조정실이 방송통신구조개편추진위원회 발족을 위한 준비단 구성에 착수한 가운데 두 ‘당사자’ 격인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이해득실을 저울질하며 대응 방향에 고심하고 있다. 본지 2월9일자 1면 참조

　워낙 변수가 많은 사안인 탓에 일각에서는 지난해처럼 통합 규제기관 설립 등 확실한 결론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두 기관은 조심스럽게 논의 전개 추이를 지켜보며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중이다.

　13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통부는 다음달부터 구조개편위 준비반 차원에서 통합 규제기구 설립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이와 동시에 이달말 가칭 ‘통신방송융합사업법’ 제정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통합 규제기구 및 규제정책 수립과는 별개 사안으로, IPTV 등 신규 융합 서비스 상용화를 늦추지 말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은 지금까지 통합 규제기구 및 규제정책 수립이 우선이냐, IPTV 등 신규 서비스 상용화가 우선이냐를 놓고 두 기관이 계속 대립해왔다는 점에서 돌파구가 보일지는 미지수다.

　정통부 관계자는 “어차피 준비반 차원이든 이후 구조개편위 틀에서든 신규 서비스가 수용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달말 법안을 처음 공론화한 뒤 가급적 이른 시일내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평 규제와 사전 규제 완화’를 골자로 지난해 말부터 정통부가 법안 작업에 착수했던 통신방송융합사업법은 이달 말께 첫 공개된 뒤 법제화 과정에 본격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정통부는 진대제 장관의 지방선거 출마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 내부 변수까지 겹쳐 조직적 대응에 혼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법제화 작업과 더불어 지난해 정통부가 내부조직 개편안으로 구상했던 현재 통신·전파 관련 국을 본부체제로 통합·개편하는 방안을 장관의 거취 문제가 정리되는 다음달 이후 서둘러 단행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통부의 분주한 내부 분위기와 달리 방송위는 일단 준비반의 논의를 토대로 구조개편위가 발족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어차피 준비반 차원에서는 구조개편위 설립 방안을 다룰뿐 실제로 통합 규제기구나 규제정책을 논의할 수는 없어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이다.

　방송위 관계자는 “생각만큼 빠르게 전개되지는 않을 것이며 지방선거 일정이나 차기 방송위원 선출(5월) 등과 맞물려 구조개편 논의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다만 정통부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방송법 등을 통해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구조개편위 준비반 작업이 본격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두 기관의 물밑 대응은 오는 5월 지방선거와 차기 방송위원 선임을 기점으로 표면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한·성호철기자@전자신문, hseo·hc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