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구조개편추진위 시선 집중...최종 결과물 도출까지 난항 예상

정부가 방송통신구조개편추진위원회(가칭)를 발족시키기로 큰 틀에서 방향을 잡음에 따라, 정보통신부·방송위원회를 포함한 관련 기관과 KT, 케이블TV사업자 등 업계가 발족 시기와 함께 발족후 최종 성과물을 도출할 수 있을지에 관심을 쏟고 있다. 본지 2월9일자 1면 참조

　 국무조정실은 이달 구조개편위 발족을 위한 준비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준비단은 정통부, 방송위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구조개편위 설립추진시 법적 근거 마련 △사무실 임대 등 실무 준비 △주요 어젠더의 정리 및 논의 등을 진행시킬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존 유사한 성격이었던 방송개혁위원회의 경우 준비 기간이 대략 한달에서 한달반 정도 소요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준비단에선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구조개편위로 갈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발족한다면) 물리적으로 3월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초점은 발족 시점과 함께 구조개편위가 발족했을 경우 실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을지와 제출 시점이 언제일지에 모아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청와대와 총리실 고위급에서 누군가 앞장 서서 논의를 이끌어야하는데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오는 14일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이해찬 총리가 취할 입장이 주목되고 있다. 참여정부가 벌써 만 3년이 지나 4년차에 접어든만큼 이번 논의는 연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이번 정권에선 물건너간다.

업계에선 그러나 정통부와 방송위가 각기 서로 다른 명분과 논리를 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있어, 쉽게 의견조율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이번 논의가 결국 법률개정 및 제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회에서 마지막 승인을 받는 절차도 난관일 것으로 전망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