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차세대 주민증에 IC칩 탑재"

　차세대 주민등록증에 주요 개인정보가 수록된 IC칩이 탑재된다. 또 주민증에 개인 인증서가 내장되고, 카드발급번호가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주민등록증 발전모델 기본모형(안)’을 마련, 10일 오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차 공청회에서 발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공개될 발전모델안에 따르면 행자부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로 증 표면에 노출되는 정보를 최소화하고 주민등록번호나 지문 등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민감한 정보는 IC칩에 탑재키로 했다.

　따라서 증 표면에 수록되는 정보는 성명(영문 포함)을 비롯해 △생년월일 △성별 △사진 △카드발급번호 △발급기관정보 등으로 최소화될 전망이다. 반면 IC칩에 내장되는 정보는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성명 △사진 △지문 △주소 △인증서 △비밀번호(PIN)과 함께 본인이 선택한 부가서비스와의 연계 키(KEY)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 PIN 등으로 타인의 불법사용을 방지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행자부는 카드발급번호나 GPKI·NPKI 등 개인 인증서를 카드에 수록, 각종 전자정부 서비스의 접근성을 크게 개선시킬 방침이다. 종전에는 동사무소를 방문해 등·초본을 발급받은 뒤 이를 다시 은행에 제출해야 했지만 은행창구에 새 주민증만 제출하면 창구직원이 대한민국전자정부(e-gov)에 접속, 등·초본 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또 새 주민증에 수록된 개인 인증서를 통해 출·입국 절차도 간소해지고, 경로우대·장애인 여부 확인, 건강보험증 자격여부 확인 등도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신용카드·교통카드 등 기타 부가적인 기능은 본인들의 선택에 따라 추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향후 다양한 행정서비스와 전자투표 등에도 주민증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확장성도 고려해 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행자부는 위·변조와 오·남용 방지를 위해 선진사례에서 검증된 우수한 최신 위·변조 방지기술을 적용, 증의 외형을 설계하고 암호화 등 보안기술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카드발급번호가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도 활용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이번 안은 주민등록증발전모델연구사업단(한국조폐공사 컨소시엄)이 제시한 것으로 행자부와 사업단은 오는 4월까지 최종안을 마련,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국회 입법절차 등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