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수평적·계층별 규제체계 이행 제안

　KT가 미래지향적 통신규제 정책으로 수평적·계층별 규제체계로의 이행을 제안했다.

KT는 29일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미래지향적 통신정책 발전 방향’ 보고서를 통해 네트워크와 콘텐츠의 분리규제에 입각한 수평적 규제체계가 세계적인 추세임을 지적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현재의 수직적·영역별 규제 체계에서 수평적·계층별 규제체계로의 이행을 제안했다.

또 단기적 관점에서는 유효경쟁 정책의 재구성을 미래지향적인 통신정책의 발전방향으로 제안했다. 컨버전스 시대를 대비한 3대 기본 발전 방향으로 △유무선 규제균형 △소비자 편익 우선의 공정경쟁 강화 △미래지향적 성장기반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또 최근의 통신방송 융합과 관련한 규제기구 통합, 이종사업자간 갈등, 신규서비스 진입방식, 유효경쟁 정책 재편 등의 문제를 다루고 유럽연합과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새로운 규제체계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조명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통·방융합 규제기구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는 IT산업의 성장과 소비자 편익증대를 위한 융합서비스 활성화 문제로 보는 인식과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단기적으로 제 3의 융합서비스 법령을 제정하고, 방송사업자의 규제완화를 통해 통신·방송사업자의 동등한 상호진입으로 융합서비스를 조기에 활성화할 것을 주장했다.

유태열 KT 경영연구소 소장은 “IT산업 성장률 둔화와 성장동력이 되는 신규 서비스의 부재로 국내 통신시장이 한계상황에 직면했다”며 “융합서비스가 국내 IT산업을 활성화시킬 중요한 성장엔진으로 삼아야한다”고 밝혔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