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기구별 표준 통합에 초점 맞춘 `국가표준기본계획` 연내 마련

　부처별·기구별로 혼재한 국가 표준을 통합하기 위한 ‘국가 표준 기본계획안’이 연내 마련되고 이르면 내년 초 확정 발표된다.

　13일 산업자원부는 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국가 표준의 선점을 통한 세계 시장 선점을 목표로 한 중장기 ‘국가표준기본계획’을 수립중이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달 공청회를 통해 세부안이 확정될 것이며 내년 초 국가표준심의위원회에서 향후 5년간 추진할 표준화 세부 과제가 마련된다”며 “중복 부여된 표준을 통합해 글로벌 기준에 맞는 국가 표준계획을 마련하는 데 큰 틀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안은 산자부와 정보통신부 등으로 분산된 국가표준의 통합에 초점을 맞추고 기표원의 산업표준인 ‘KS’와 TTA의 정보통신 표준 ‘KICS’ 등의 연계를 강화하며, 필요시 통합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민간단체들이 내놓은 기술기준의 강제 및 임의 인증을 구체화하고 통합 조정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 밖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체 등 민간 분야의 표준화 작업 활성화 방안, 측정 및 참조표준 등의 체계적 관리 방안 등도 마련될 것으로 전해졌다.

　산자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기구 간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만큼 충분한 의견 조율 작업을 거쳐 나갈 것”이라며 “기술기준을 국제표준에 부합시키고 단일화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