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와 법 연구회` 발족한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원장 서병문)은 문화콘텐츠 관련 법적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문화콘텐츠와 법연구회’가 오는 25일 오후 5시 프레스센터에서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윤선희 교수(한양대)와 최정안 변호사(법무법인 두우), 방극균 대표(예전미디어), 이석우 이사(NHN), 최영호 본부장(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등 학계, 법조계, 산업계, 유관기관에서 총 25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이 연구회는 문화콘텐츠 전반의 법적인 문제를 다룬다.

연구회는 ‘문화콘텐츠 계약 및 권리’, ‘투자활성화를 위한 법적 장치’ 등 창작 및 제작 분야와 ‘불법복제’, ‘해외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 권리보호, ‘게임 아이템 거래 및 게임중독’, ‘문화콘텐츠 관련 표준화’ 등 소비 및 활용과 같은 분야가 우선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윤선희 교수는 “국가의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의지와 문화콘텐츠 기업의 노력에도 법제도적인 뒷받침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며 “법 전문가 위주로 운영되던 관행에서 벗어나 산업 현장에 보탬이 되는 연구결과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