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기술료 수익 투자대비1%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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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대학의 기술료 수익률이 대부분 R&D투자액 대비 1% 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본지가 지난 2002부터 2004년까지 3년간 국내 대표적인 출연연 6곳과 연구대학 1곳의 기술료 수입을 집계, 분석한 결과 지난해 R&D투자액 대비 기술이전 수익률이 대부분 1%를 밑돌았다. 가장 저조한 기관의 경우 0.02%에 불과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해 1895억원의 R&D예산을 투입해 기술이전 11건에 4900만원의 기술료를 징수했다. 수익률로 따지면 투입액 대비 1만분의 2인 0.02%의 수익률을 올린 셈이다. 지난 2002년엔 1485억원의 예산으로 5건의 기술을 이전, 4500만원(0.03%)의 기술료 수입을 올렸다.

 지난해 970억원의 예산을 쓴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기술료 수익액이 5억4000만원(0.55%)에 그쳤고 에너지기술연구원은 845억원의 예산을 투입, 7억8000만원(0.92%)의 기술이전 수익을 달성했다. 또 표준과학연구원은 투입예산 대비 기술료 수익비율이 0.13%, 원자력연구소는 0.23%로 나타났다.

 반면 ETRI는 지난해 3733억원의 R&D예산을 투입해 375억원(10.0%)의 기술료를 벌어들여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출연연과 연구대학의 기술료 수입이 기대치를 밑돌고 있지만 KAIST와 에너지연, 표준연 등 일부 기관은 기술료 수익 증가율이 매년 50%에 육박, 그나마 정부의 기술 상용화 정책이 결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KAIST의 경우 기술료 수익이 2003년 3억9600만원이던 것이 지난해 5억4000만원으로 상승했으며 에너지연과 표준연은 각각 50%, 100%에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편 정부는 기술료 수입을 독려하기 위해 향후 2∼3년 안에 국가출연연구기관 예산대비 기술료 수입실적을 해당 기관 평가항목에 포함할 방침이다.

 KAIST 관계자는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아 최근 R&D투자액 대비 수익 증가율이 급증하고 있다”며 “공짜는 없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저변에 형성돼 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etnews.co.kr

 

 주요 출연연 기술료 수익 현황

기관명 분류 2002 2003 2004

생명연 연구계약고 535억원 589억원 675억원

기술료징수액 2억1600만원 5억2100만원 4억8800만원

기술이전건 3 11 8

R&D투자대비수익률(%) 0.4 0.88 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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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연구계약고 3200억원 3500억원 3733억원

기술료징수액 251억원 261억원 375억원

기술이전건 385 346 230

R&D투자대비수익률(%) 7.84 7.4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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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연구계약고 904억원 901억원 970억원

기술료징수액 7억500만원 3억9600만원 5억4000만원

기술이전건 23 10 15

R&D투자대비수익률(%) 0.78 0.43 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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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연 연구계약고 1485억원 1600억원 1895억원

기술료징수액 4500만원 3800만원 4900만원

기술이전건 5 10 11

R&D투자대비수익률(%) 0.03 0.02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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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연 연구계약고 568억원 636억원 751억원

기술료징수액 3700만원 4800만원 9500만원

기술이전건 19 18 17

R&D투자대비수익률(%) 0.06 0.07 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