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사업자들, 정보미디어사업법 발의에 대해 반발

　케이블TV사업자들이 최근 유승희 의원이 발의한 ‘정보미디어사업법’에 대해 17일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의 단체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유삼렬)는 정보미디어사업법에 대해 “유승희 의원(열린우리당)을 포함한 국회 과기정위 소속의원들의 ‘정보미디어사업법’ 입법 추진을 지켜보며 케이블TV사업자들은 참담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며 “우리나라의 법 질서와 문화를 수호해야할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한 권력을 남용해 거대통신사업자들의 일방적 입장만을 대변한 법안 추진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본지 10월14일자 1면 참조

협회는 특히 이번 법안이 기존에 진행돼 온 통방융합 법·제도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묵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방송·통신의 융합은 사회적 공감대속에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논제며 우리 케이블TV사업자들은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 간 공정경쟁 구도 와 환경 구축을 선결과제로 촉구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의 투자 및 소유 제한과 관련해서 “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해 놓아 자국의 콘텐츠와 문화 보호라는 흐름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