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클러스터점검-공공기관 지방 이전]기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김희국-건설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국장

　

　지난 40여년간 우리나라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압축성장을 이뤄냈으나 그 과정에서 수도권은 심각한 과밀의 문제로 시달리고 지방은 성장의 동력을 잃고 침체가 심화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성장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24일 지역별 발전정도와 지역의 전략산업 그리고 이전기관의 기능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 소재 176개 기관에 대한 지방이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이전기관·노조·지자체 등 이해 당사자가 다양해 추진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으나 이해 당사자의 참여와 상호 대화·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다음 추진하고 있다. 우선 이전계획 발표를 앞둔 지난 5월 27일 정부와 12개 시·도지사 간 기본협약을 체결,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의 기본 방향과 원칙을 정한 바 있고 8월에는 이전지역별로 이전기관·지자체·중앙행정기관 간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계기로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도시는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전기관의 기능적 특성과 연관이 있는 기업·대학 및 연구소 등을 집적해 지역 성장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게 된다. 또 이전기관의 업무효율성이 저하되지 않고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양질의 정주환경을 갖춘 미래형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거·교육·문화·의료·레저·체육시설 등 양질의 생활여건을 구비하고, 첨단정보통신과 교통체계 등 디지털 기반을 갖춘 첨단기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녹지·공원·경관 등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친환경적 도시환경을 갖춘다는 방침이다.

　혁신도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공공행정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국토의 통합적 발전을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기관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혁신도시 내로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앞으로 10월에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혁신도시 건설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2007년 혁신도시건설의 착공을 거쳐 2012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이 완료되면 중추관리기능의 지방이전으로 수도권의 양적 팽창을 억제하는 한편 산·학·연 협동을 통한 동반 발전, 우수인력의 지방유치 확대, 지역고용 창출 및 세수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방분권 등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시책임을 감안, 이전기관·노조·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시책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새로운 국가정책인 공공기관이전과 혁신도시건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지자체와 이전기관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언론 등 국민적 지지와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하려는 국가 의지가 병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동 사업에 대한 언론의 지지와 성원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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