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지적재산권법학회 게임아이템 거래 모의재판

　게임아이템 현금거래의 허용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법학도들이 이에 대한 모의재판을 진행키로 해 관심을 끈다.

한양대학교 법대 학술모임인 지적재산권법학회(학회장 김익태 법대 2)는 9일 오후 6시 제 2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모의재판을 실시한다.

이번 모의재판은 게임아이템의 법적인 성질과 현금거래에 관한 찬반여부는 많은 학설과 의견이 나왔음에도 아직까지 논의가 지지부진해 법리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학회는 게이머를 원고로, 게임서비스사를 피고로 내세워 게임 아이템의 현금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게임서비스사의 약관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를 모의재판을 통해 가릴 계획이다.

김익태 학회장은 “법을 전공하는 법학도로서 현금거래가 어떤 문제가 있는것인지, 게임문화의 중심에 서 있는 대학생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한다는 취지에서 모의재판을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