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주민번호 대체 정책 인터넷업계 반발 확산

　정부가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가입자 인증 수단 도입을 강행할 방침인 가운데 이에대한 인터넷업계의 반발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어 정책 시행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가 오는 10월부터 인터넷 기업들이 공인인증서 등 1개 이상의 주민번호 대체 수단을 도입할 것을 공식 요구하자 인터넷 업계가 검증되지 않은 대체수단을 무리하게 강제하고 있다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본지 8월 5일자 1면 참조

　특히 이 같은 업계 반응에 대해 정통부 측은 “이번 방침은 강력한 권고사항일 뿐 인터넷 기업들이 이를 거부할 경우 제제 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정책 추진 의미 자체가 무색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는 최근 인터넷 업계의 입장을 담은 발표문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대체 수단을 연내에 무조건 도입하라는 것은 무리”라며 “사회적 합의와 최소한의 시범 적용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정통부가 언급하는 본인확인기관이란 민간업체에 불과하므로 기술적·제도적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제도적 정비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번 방침과 관련 한국인터넷기업협회·한국게임산업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은 이미 지난달 초 정통부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전달했으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성호 사무국장은 “업계가 주민번호 대체 수단 도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수단을 신중히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통부가 가을 정기국회 일정을 의식해 무조건 정책 추진을 강행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기업협회 등은 이달말 경 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선 방향 등을 제시하는 공청회를 별도로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커뮤니케이션 서비스총괄본부 한상경 차장도 “정부가 제시한 대체수단의 안정성과 편의성에도 문제가 많다”며 “그대로 적용한다면 수많은 기업들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새로 구성해야 하는 등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옥션의 한 관계자도 “전자상거래 등에서 본인 인증은 필요하겠지만 정통부가 제시한 인증 절차 등은 상당히 복잡해 당장 소비자들에게도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본인확인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시범 서비스 전반을 평가해 인증마크를 부여할 예정”이라며 “민간기업이 아닌 제 3의 기구가 인증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업계 주장은 오히려 또다른 ‘빅 브러더’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만 답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