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전략물자로 분류되는 반도체 및 화학·생물 무기 관련 원재료나 제조 장비 등에 관한 수출통제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따라줘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무역협회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가 공모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호주그룹(AG) 연구위원으로 국내 처음 선정돼 지난 15일 임명장을 받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보호연구단의 생체센서 연구팀장인 정명애 박사(43)는 “이달 초부터 제재가 강화된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해 기업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부터 꺼냈다. 자칫 전략물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수출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반도체나 전자장비 등 살상무기 제조나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모든 품목에 활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정부가 허가하는 제도다. 수출통제 대상 품목은 모두 1352개.
이 ‘수출통제체제’ 4개 분야 가운데 AG그룹에 속한 정 박사가 한국을 대표해 수행할 업무는 화학·생물무기의 원재료 및 제조 설비에 관한 수출 통제다.
“국내 기업의 92.2%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자장비나 부품, 측정기, 와인딩머신, 반응기, 건조기, 혼합기 등을 이란이나 파키스탄 등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수출·입 정지나 형사고발 등 직접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데도 말입니다.”
정 박사는 “향후 국가간 정보 공유와 화학무기 사용 억제를 위한 제재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전략물자 국제수출통제체제 동향이나 정부정책 자문, 한국을 대표한 국제회의 등에 참가하는 일을 수행하게 된다”고 위원의 업무를 소개했다.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민감하게 다루는 화학 물질에 대해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는 한편 전면적인 수출 실태 점검이 하반기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이오·화학기반 IT핵심부품 전문가인 정 박사는 “독일 클라우스탈공대와 막스프랑크 고분자연구소 유학시절 ‘생체고분자 물리화학’을 전공한 덕에 화학·생물 무기와 관련한 수출통제 연구위원으로 선정된 것 같다”며 “ETRI에서 현재 담당하고 있는 ‘센싱 막 제조 및 기능성 개발’ 업무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정 박사는 또 “특히 ETRI가 ‘IT핵심부품 분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서 ‘바이오·화학 기반 IT핵심부품 전문가’로서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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