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SW전담연구소 설립추진, IT839에 SW포함

소프트웨어가 IPv6를 대신해 ‘IT839’ 전략의 3대 인프라에 포함된다.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기술 등을 연구할 전담 국책연구소가 설립되고 지방 대학의 강의실을 엔지니어 재교육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8일 한국정보과학회(회장 김진형)가 주최한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2005’에 참석,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진 장관은 “우선 IT839에서 3대 인프라에 포함된 IPv6 대신 SW를 인프라의 개념으로 넣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며 ‘8대 서비스에서도 1개 항목을 빼고 SW 관련 지식 기반 서비스를 넣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의 이같은 언급은 SW를 IT839의 인프라 항목에 포함시키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공식 확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동안 정부 주변에서는 IT839의 3대 인프라에서 소프트웨어를 포함시키는 대신에 IPv6를 제외하거나 SW만 새로 포함해 IT849로 하는 방안이 논의돼 왔다. 본지 6월 24일자 1면 3면 참조

　또한 진 장관은 SW 기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SW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SW는 결국 인프라와 기술 싸움인데 국내 SW 기술은 열악하다”며 “주도적으로 SW를 연구·개발할 수 있는 국책연구소 형태의 전담연구소를 설립 하겠다”고 말했다.

　중소 SW 벤처의 엔지니어 재교육을 위해 저녁 시간에 지방 대학의 강의실을 재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그는 “SW 엔지니어의 수명이 불과 몇년밖에 안돼 새로운 기술에 대한 재교육이 필수적”이라며 “대학 강의실을 활용, 재교육하고 정부는 교수 보수를 지원하는 방안의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프트웨어진흥국 신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진 장관은 “정통부 내 SW진흥과를 진흥국으로 격상시키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지만 자금과 인력 부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내년부터는 각 부처의 정보화 예산을 사전 검토해 가능한 한 공개 SW를 도입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소득 2만달러 이후 시대를 이끄는 산업은 SW”라며 “정부가 특정 산업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 질서에 반하지만 SW 분야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정부가 적극 개입, 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