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부받아 中企에 이전한다
정부가 ‘대기업의 휴면특허 정부기부제’ 도입 등을 제도화, 대기업 휴면특허의 중소기업 이전 촉진에 직접 매개자로 나선다.
7일 관계당국 및 재계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최근 과천 청사에서 ‘휴면특허 활용촉진방안 간담회’를 열고 △대기업 휴면특허 정부기부제(가칭) 도입 △정부-대기업 휴면특허 이전 협약(발대)식 개최 등을 펼치기로 했다.
휴면특허 정부기부제는 대기업이 휴면특허를 정부(산자부 또는 특허청)에 기부하면 정부가 매개자로 참여해 이를 중소·벤처기업에 이전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 일정분을 대기업에 돌려주는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은 올 초 휴면특허 이전 확대를 위한 법이 마련됐으나, 실효성이 떨어진 데 따른 보완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특히 지난 5일 청와대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회의’가 열리는 등 정부 차원에서 대·중소기업 협력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대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해 주목된다.
대기업 휴면특허 정부기부제는 정부가 대기업의 휴면특허 이전 촉진을 위해 올 3월 마련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마련됐다. 본지 3월18일자 1면 참조
대기업들이 이 같은 제도에 적극 동참하는 것은 정부가 특허를 보유함에 따라 특허유지비를 낼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대기업은 비용(특허유지비)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중소기업도 특허 이전을 위해 대기업을 상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는 이 제도를 위해 한국기술거래소에 DB를 포함한 대기업 휴면특허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르면 오는 8월께로 예정된 정부-대기업 휴면특허 이전 협약식은 산자부 장관이 삼성·LG·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와 휴면특허 이전을 위한 협약을 맺고 이를 통해 대기업보유 휴면특허가 외부로 나오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다.
정부와 산업계의 휴면특허관련 모임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삼성전자·포스코·한국전력, 기관과 출연연구소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산업은행·기술신용보증기금·산업진흥협회·한국기술거래소 관계자가 참석했다.
모임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CEO가 움직이지 않으면 대기업 휴면특허가 중소기업으로 이전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번 협약식은 대기업 휴면특허 이전이 윗선에서 지시하는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