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연
지난 1일 천안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정보통신부가 ‘양방향 열린행정’을 표방하며 개최한 ‘전략회의’에는 관계자 300여명 외에도 6만여명의 네티즌이 동시 접속해 인터넷 생중계에 참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인터넷 실명제’ ‘단말기 보조금 금지법 존폐’ 등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이슈들에 대한 토론회가 예정됐긴 하지만 처음 시도하는 정부의 온라인 정책토론회에 예상보다 더 큰 반응을 보인 것이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참여정부의 열린행정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 호응”이라고 풀이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IT강국의 위상을 다시 한 번 느꼈다”는 평가를 내왔다. 수만명이 동시 접속해 생방송을 볼 수 있는 인프라와 그 가운데 시스템이 중단되지 않는 기술력까지 자연스럽게 검증된 것. IT코리아의 주역들이라면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만한 행사였다.
그러나 이날 참여한 네티즌의 반응은 의외였다. 실명을 통해 댓글을 달도록 해서인지 게시판에 올라온 글은 몇 십건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 이후 토론을 위해 진행된 ‘단말기 보조금 금지 찬반 투표’에서는 수백여건의 글에 참석자의 80%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는 결과가 나왔다.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 ‘결사 금지’ 등 구호성 주장까지 이어졌다.
네티즌들이라면 당연히 보조금을 지급해 싸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던 담당 공무원들도 의외의 결과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공식적인 IP분석 등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참석자들은 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이해관계자가 특별히 계획하지 않고서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데 생각을 같이했다. 또 접속자 6만여명의 실체에도 의구심이 생겼다.
이번 전략회의는 그동안 산업과 규제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음지(?)에서 주로 일해 왔던 정통부가 처음으로 열린 공간에서 정책을 소개하고 비판을 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는 여전히 정통부의 정책이 폐쇄된 공간에서 이해 당사자들 간 논리싸움에 머물고 있지 않냐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진정으로 ‘열린 IT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네티즌을 가장한 여론 조작이 있을 수 없도록 정책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국민과 기업들의 비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다양한 통로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IT산업부·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