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년간…2단계 BK21사업도 시행
대학평가를 전담할 고등교육평가원 설립 등 이공계 인력 양성을 위해 내년부터 2010년까지 5년 간 모두 6조5563억원이 투입되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해 2단계 BK21사업이 시행된다.
또 기업의 대학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대학에 위탁훈련을 하거나 공동연구를 할 경우 세금을 감면해주는 ‘산학협력 특별세액공제제도’ 등이 올 연말께 도입된다
22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창조적 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인력 양성 전략·실천 로드맵’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이공계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조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이같은 획기적 이공계 인력양성 정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창조적 인재강국 실천로드맵) 보고서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주축이 돼 교육부·산자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작성했으며 보완 작업을 거쳐 대통령에게 곧 보고해 연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신규 기획 과제에 총 2조7308억원을 투입해 이공계 인력양성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공계 대학의 특성화 발전을 유도하면서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학교육인증사업과 고등교육평가원 운영 등에 734억원, 2단계 BK21사업 및 이공계 대학원생 펠로십 도입 등에 2조550억원, 산학연협력연구실사업과 산학협력 국가지정연구실 운영 등에 6424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학 R&D결과물의 사업화 촉진과 기업의 대학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연말께 법령을 정비, △대학 산·학협력단의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투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산·학협력 특별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고서는 이른바 ‘창조적 인재강국 건설’을 이공계 인력 양성의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대학운영혁신 △대학연구 역량 제고 △산·학 연계 촉진 등 3대 목표별 10개 중점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세부 10개 중점 과제에는 △이공계 대학의 특성화 발전 유도 △대학 간, 대학 내 경쟁촉진 및 자율성 강화 △교육과정 혁신을 통한 이공계 인력의 질적 제고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이공계 교육·연구의 국제화를 위한 기반 구축 △이공계 대학원생의 연구능력 제고 △산·학 연계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산학 협력 유형별 인력양성체계 확립 △이공계 인력의 재교육 및 계속교육 강화 △산·학 연계에 의한 개발기술 사업화 촉진 등이 포함돼 있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