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심위, `IT&Law 상담사례집` 발간

　저작권양도나 권리침해 등 IT중소벤처기업이 흔히 겪는 법률문제에 대한 사례와 해결방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자가 발간됐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교용)는 21일 IT법률종합지원사업을 수행하며 모은 IT법률문제를 한데 모은 ‘IT&Law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특히 프로그램저작권의 양도, 사용허락이나 권리침해와 구제 등 중소IT기업이 자주 겪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 상담사례와 현행법규, 최근 판례를 담았다.

사례집은 전국 21개 기관의 IT벤처기업법률지원기관에 배포되며 IT법률종합지원사업 홈페이지(http://www.itnlaw.or.kr)와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pdmc.or.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