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밀문서도 전자화 추진

그간 오프라인으로만 생성·유통돼온 정부의 각종 기밀문서가 전자문서로 제작·통용된다. 이를 위해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는 내달께 비공개로 사업자를 선정, 10억원 가량의 예산을 들여 연말까지 관련 시스템 구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15일 행정자치부, 국정원 등에 따르면 전자정부 31대 로드맵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국가 기밀문서 전자화 사업’은 암호키 시스템 모듈 개발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이를 통해 연내 기반 구축을 마치고, 내년부터 비밀·비공개 문서의 저장과 유통에 대한 시범서비스에 들어간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문서는 1∼3급 비밀, 대외비, 일반문서 등으로 구분돼 있다”며 “하지만 전자문서화는 일반문서에만 국한된 상태”라고 말했다.

　외교통상부의 경우 한해 10만건 이상의 비밀문서가 생성되는 등 중앙부처별로 매년 수백건에서 많게는 수만건에 이르는 문서가 오프라인으로만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 간 비밀·대외비 및 비공개 정보의 유통이 원활하지 않고 관리비용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들어 정부의 지나친 비밀주의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면서 비공개 문서의 전자화를 통해 보다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정부는 현재 국정원 주관으로 개발 작업중인 암호모듈과 키관리시스템을 각 중앙부처의 ‘비밀문서 암호화’에 전면 적용·보급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자 비밀·비공개 문서의 온라인 유통체계 구축으로 비밀문서 문취 수발에 따른 인적·물적 경비와 행정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일반문서로 전환하는 데 따른 행정 서비스의 질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