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놓친 통신委 "우린 어쩌라고"

통신위원회가 당초 지난달 30일로 예정했다 미룬 117차 전체회의를 오는 13일 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공정위와의 이중규제 지적과 사업자들의 부담스런 반응 등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 때문에 안건 확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상정할 안건에 대해 내부 조율중이다. 당초 이동전화 번호이동 영업 과정에서의 불법 보조금 지급과 초고속인터넷 약관 위반, 불법 마케팅 등이 물망에 올랐으나 최종적인 결정은 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시내전화 담합 과징금 판결에 이어 초고속인터넷 및 국제·시외 전화 등을 심사중인데다 지난 116차 과징금 심결이 과하다는 일부 업체들의 반발이 통신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지방사무소 개소에 따른 인사이동과 조직개편으로 인해 조사작업이 다소 미진한 것도 한 원인으로 알려졌다.

　당초 통신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번호이동성제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법 영업에 즉각 대응한다는 취지에서 월 2회 전체회의 개최 및 과징금 심결을 목표로 쉴새없이 달려와 올해 과징금 세입 목표액이었던 500억원을 상반기내 부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업계에서는 통신위가 공정위 사태 등을 고려해 ‘숨고르기’에 들어간만큼 이번 117차 회의에서도 큰 제재 안건을 상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통신위 관계자는 “시장상황에 따라 전체회의의 안건은 달라질 것이나 현재로서는 크게 나쁘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전체회의는 시장현황 파악 등을 위해서라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