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생체인식 산업과 인권 침해 논란

　생체인식 업체들이 해외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다. 대부분 중소업체지만 해외 50여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고 있는 기업도 있고 전세계적으로 초기 시장인 생체인식 분야에서 국내 회사들의 기술력은 상당히 인정받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상황에서 생체인식 업체들이 가장 힘쓰고 있는 분야는 기술력 보강이나 수출 전략 마련이 아니다. 업계는 인권 침해 논란 등 부정적 시각을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부가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돈을 주고 생체정보를 수집한 것을 놓고 따가운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 급식소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공중파 TV 코미디 프로그램에서까지 질타가 이어졌다. 그 밖에 여러 시민 단체 등에서 지문인식 반대와 생체정보에 대한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물론 부적절한 생체인식 활용은 지적되고 개선돼야 한다. 생체정보의 수집과 이용, 보호에 관한 법·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도 동의한다. 하지만 막연한 생체인식에 대한 비난은 지양돼야 할 것이다. 방법상 생체인식의 오남용을 막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가장 신뢰성 있는 정보보호 수단 가운데 하나면서 고성장이 가능한 새로운 산업의 싹을 자르지는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문인식 업체의 한 사장은 “정부·시민 단체와 함께 생체 인식에 대한 공개 토론회라도 열고 싶다”며 “일부 잘못된 생체인식 활용 사례를 놓고 산업 자체에 대한 비난이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생체인식 정보를 DB에 남기지 않고 보안 수단으로만 사용할 수도 있는 등 인권 침해 부분은 다소 과장됐다”고 항변했다.

　국제바이오메트릭그룹(IBG)은 세계 생체인식 산업 규모가 연평균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또 지난해 열린 국제기술력 테스트에서 우리나라 3개사가 10위권에 랭크되기도 했다. 막연한 반감이나 일부 잘못된 사례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산업까지 질타하는 오류는 없었으면 한다.

　 디지털산업부·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