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소기업이 국가경쟁력의 원천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정부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대기업·중소기업 대표 및 근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 전국중소기업인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유공자 포상과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의지를 나타내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다짐’ 순으로 진행됐다. 정부가 전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본격 추진키로 하고 올해 2100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 대회가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그동안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수차례 강조하고 정책도 내놓았지만 실천은 미흡했던 게 사실이다. 여전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는 근절되지 않았고 협력 증진도 말처럼 원활하지 못했다. 하지만 예전보다 상생협력 풍토가 개선된 것만은 분명하다.

　올해 중소기업주간에는 전국 13개 시·도에서 ‘희망의 한국경제 함께하는 중소기업’이라는 주제로 ‘중소기업사랑 마라톤 대회’를 비롯해 중소기업인 정책세미나 등 총 97개의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고 한다.

　노 대통령은 이날 대회에 참석해 “이번에는 효과도 없이 예산만 잡아먹는 중소기업 정책은 과감하게 폐기하고 실효성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해 중소기업 육성책이 성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는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직결돼 있는 기술혁신과 인재양성 전략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인내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면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기술 난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상생협력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불공정 거래 관행을 과감히 개선해 나간다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대회에서 다짐했다고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런 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신뢰하면서 동반성장을 위해 협력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선결 과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은 정부의 정책만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당사자 간에 자율적인 실천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대기업들은 먼저 중소기업들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이번 기회에 근절해야 한다. 원가절감의 부담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그간의 잘못된 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 납품단가 인하 등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중소기업들의 경영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는 상생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대기업이 할 일이 아니다. 부품이나 자재는 최대한 제값 주고 사야 한다. 더욱이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과 품질향상 등에 매진할 수 있다.

　중소기업들도 모든 것을 대기업에 의존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율적인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자기만의 기술을 축적해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기업가치를 인정받아야 대기업과의 협력이나 동반성장도 가능해진다. 나아가 기업혁신을 통해 기업의 전문화·첨단화를 일궈내야 한다.

　정부도 중소기업 정책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부품·소재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벤처산업을 활성화하며 산·학·연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노력이 결실을 거둘 때 중소기업은 기술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