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회의` 뭘 담았나

　정부가 이번에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방안’을 내놓은 것은 우리 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지난 98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영업이익률 격차는 1.3% 포인트에서 지난 2003년에는 3.6%포인트로 벌어졌으며 중소기업의 대기업 대비 임금 수준은 지난 98년 66.6%에서 60.9%로 줄어들었다.

▲대기업·정부 상생 한목소리=조건호 전경련 부회장은 “4개그룹과 포스코 등 등 대기업들이 연내에 대 중소기업 협력기금을 조성, 상생협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현대자동차·LG·SK·포스코 등 대기업들도 상생경영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LG전자는 오는 6월부터 모든 국내 중소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현금결제를 전면 시행하고 협력회사 투자자금 올해 집행분을 당초보다 200억원 늘린 500억원을 지원하는 상생협력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건희 삼성회장은 “자동차·전자처럼 계열화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는 대기업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중소기업을 지원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 상생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상생협력 등으로 상호신뢰를 쌓고 투명성이 보장돼 대기업이 국민으로부터 신뢰, 지지, 이해를 얻는다면 대기업 출자총액제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노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가는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이뤄져야지 정부가 정책적 간섭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상생협력 전략은 대기업이 성공하면 중소기업도 성공하고 또 나아가서는 국가경제 전체로 확산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선 꼭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상생정책의 중심 성과공유제=정부가 상생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 들고 나온 것은 성과공유제도 도입 확대다. 현재 도요타, 혼다, 보쉬, 델파이, 루슨트 등에서 도입하는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이 단가 인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기술 및 경영혁신을 직접 지원하고 원가절감 성과도 중소기업과 공유한다. 이러한 성과공유제 도입결과 도요타·덴소 사례와 같이 모기업과 협력업체가 다함께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반면 우리 기업 가운데 지난해 7월 포스코와 삼성전기 등 일부 기업만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여지껏 국내 대기업들은 납품 단가와 관련해 중소기업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환율 변동시 외화 결제 수단 임의 변경 등 비용 부담 요인을 중소기업에 전가해온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 인프라 구축은 물론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대기업과 해당 중소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한전 등 공기업부터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법제화를 통한 제도적 지원 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자본 참여 확대 유도= 정부는 상생 협력의 확실한 방안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지분 출자를 꼽고 있다. 대기업이 해당 중소기업에 지분을 출자할 경우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짐으로써 단가인하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 벤처기업, 부품·소재 기업에 대한 출자 총액 제한을 기존 30%미만에서 50% 미만으로 완화한 바 있다. 또 LG전자가 총 250억원을 조성해 운영중인 중소기업 투자펀드를 다른 대기업들이 도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수급기업의 설비 및 R&D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7월 1차적으로 1500억원 규모의 ‘수급기업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11월에 추가로 15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지분을 보유할 경우 더욱 특정 기업에 얽매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