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콘텐츠비즈니스 법률가이드 간행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원장 서병문 http://www.kocca.or.kr) 일본사무소가 일본에 진출하려는 문화콘텐츠 업체들을 위한 법률지침서 ‘일본 콘텐츠비즈니스 법률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지침서는 저작권법·재판제도·하도급법 등 일본에서 콘텐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알아야할 법률적 지식을 문답식으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작권·부정경쟁 등의 위반에 관한 실제 판례와 변호사 활용방안, 각종 구제조치는 물론 출판계약서와 상품화허락계약서, 아티스트대행업무계약서 등 실제 서류 샘플도 수록해 눈길을 끈다.

일본사무소의 조하섭 소장은 “이미 다른 분야에서 일본에 진출해 있는 대기업 계열 회사들과 달리 일본 사업을 막 시작하는 영세 기업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가 힘들어 자칫 낭패를 보기 쉽다”며 “이 가이드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