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휴대폰 부가서비스 통해 폭리"

　SK텔레콤 등 3개 이동통신사가 문자메시지와 발신자번호표시(CID) 등 부가서비스를 이용해 폭리를 취해 왔다고 한나라당 진영 의원이 10일 주장했다.

　국회 과기정통위 소속인 진 의원은 이날 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이동통신 부가서비스 현황’ 자료를 인용, “휴대폰 가입자의 문자메시지 이용건수는 3월말 현재 하루 평균 8600만건이며, 일반기업이 활용하는 대량 문자메시지 전송까지 포함하면 3억7000만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지난해 이동통신사의 문자메시지 서비스 매출은 4060억원으로 전년 대비 860억원이나 증가했으며, 이를 이용건수로 환산하면 287억건이 증가한 셈”이라며 “그럼에도 문자메시지 요금은 지난 98년 상용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10원에서 30원으로 3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또 “CID 서비스도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의 90%인 3300만명이 사용하고 있고, 매출은 3700여억원에 이른다”면서 “이 서비스는 국민의 프라이버시 보장 차원에서 초창기 무료로 제공됐었고, 지난 2001년 이후에는 관련 투자가 전혀 없었음에도 요금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3개 이통사의 전체 부가서비스 매출 가운데 문자메시지와 CID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74%에 달한다”면서 “이들 서비스는 이동통신 가입자 대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만큼 요금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또 “이통사가 소비자에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해 폭리를 취해왔는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