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전파법 개정 항목별 현황 및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6일 잠실 올림픽파크텔에서 ‘전파법 개정항목별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할당방식 개선 △할당 대가 산정기준 개선 △가격경쟁 할당방식 도입 △주파수 이용권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전파사용료제도 개선 △무선국 관리 및 인증제도 등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가이드라인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또 윤창호 고려대 교수(전 정보통신학회장)의 사회로 방석호 홍익대 교수, 임명환 ETRI 그룹장, 장윤식 SK텔레콤 상무, 김종남 YMCA 간사, 김경묵 본지 편집부국장 등 11명이 참가한 패널 토론도 이어진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