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신용보증기관의 대위변제 현황 중소·벤처기업의 확실한 자금줄인 정부 산하 양대 신용보증기관이 잇따라 부실 관리 등의 문제 제기를 받는 등 악재가 쏟아지면서 이들 벤처자금줄의 향배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특히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술신보)의 경우 정부가 ‘제2의 벤처 붐’ 조성에 맞춰 이들을 벤처 전문 보증기관으로써 재정립하고 있는 미묘한 시점이어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1일 관련 정부당국 및 기금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 정부의 신용보증 규모가 너무 많다는 문제점 제기를 시작으로 보증 축소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날 부패방지위원회가 양대 신용보증기관의 부패 및 부실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양대 신용보증기관의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대책마련에 나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신용보증기관들도 이에 맞춰 보증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의 지원(보증)규모가 너무 많고 또한 부실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증규모와 관련해서는 IMF가 강력히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케네스 강 IMF 서울사무소장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한국정부의 신용보증 규모는 GDP 대비 6.25%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한국 정부의 대출보증비율을 국제적인 관행에 맞게 현행 85%에서 50%로 줄이는 것을 권고하고 싶다”고 말했다.
부실 문제의 경우 매년 거론돼 왔지만 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위원회가 심각하게 거론하며 다시 수면위로 급부상했다. 부방위는 1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자체 조사 결과 보증기관들의 사후관리가 부실해 해외이주자들에게까지 보증하거나 채권회수 누락사례 등이 발생하며 지난해 3조5000여억원의 보증사고가 일어났으며 올해도 1조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 대책 마련 부심=양대 신용보증기관의 주무부처인 재경부는 보증규모 축소를 포함한 대책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보증규모가 해외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보증규모 축소가 중소기업 금융 및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증기관, 관리강화 나설 듯=신용보증기관들은 이번 부방위의 보증사고 지적에 따라 보증업체 관리에 더욱 고삐를 당길 전망이다. 특히 이번 부방위의 조사결과 발표로 추경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보증기관들이 자금 확보의 일환으로 회수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양대 기관은 지난 2003년과 작년 추경예산으로만 각각 3500억원과 5500억원의 지원을 받았다. 보증기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이후 경기가 안 좋아 부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추경을 받지 못할 경우 그만큼 회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