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저작권보호센터 설립 반대

　시민사회단체가 저작권보호센터 설립을 반대하고 나섰다.

27일 문화연대·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정보공유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개소한 저작권보호센터는 법적 근거도 없고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며 “저작권보호센터의 폐지를 위한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저작권보호센터가 소속기관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역할과 정반대인 저작권침해 단속업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와 합동기획수사를 벌일 예정이라는 부분도 현행 친고죄 조항에도 어긋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