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 국채 발행 부처간 `엇박자`

과학기술 국채 발행을 둘러싸고 과학기술부와 기획예산처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별도의 국채 발행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과기국채발행의 또다른 변수로 등장했다.

　또 오명 부총리 겸 과기부장관의 ‘수개월내 부처 조율 완료 후 연내 10조원 발행’ 시사와 달리 현업 부처간 이견조율이 요원한 상태여서 귀추에 이목이 집중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6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4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사전 실무조율과정에서 ‘과학기술 투자재원 확충을 위한 국채발행 추진계획(안)’을 빼기로 했다”며 “아직 과기부와 예산처 간 협의가 미진한 것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올 상반기 중에 과학기술 국채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계속함과 동시에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 등을 열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오명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벤처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기 국채 발행까지 마지막 관문(기획예산처)만 남았는데, 수개월 내에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며 “올해 안에 10조원 정도를 발행하면 우리 과학기술계가 확 달라질 것”이라고 밝혀 부처 간 조율이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시사했다.

　이 같은 부처간 엇박자로 인해 과학기술 국채 발행논의가 올 하반기에나 본격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실무를 추진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도 기획예산처와 2∼3개월간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과학기술혁신본부 관계자는 “기획예산처가 기본적으로 국가 채무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에서도 예산부족분을 국채로 충당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더욱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과학기술 국채 사업계획을 더욱 정밀하게 조사, 기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