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이트 71% 주민 등록번호 노출

전국 118개 지방자치단체 웹사이트 가운데 71%에서 개인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자부가 관리하는 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을 도입한 지자체들의 주민등록 번호 유출 실태도 심각해 전자정부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10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전자정부 시스템 주민등록번호 유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조사 2차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정부 중앙 부처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1차 실태조사에 이어 전국 시 단위 이상 지자체 118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조사대상의 71%인 84개 지자체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페이지가 발견됐다.

유형별로는 공공기관이 공시 등을 비롯한 공문서를 통해 주민번호를 공개한 경우가 52곳(44%)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용자가 입력한 개인정보를 방치한 경우가 48곳(41%), 공개되서는 안 될 관리자 화면이 드러난 경우도 27곳(23%)에 달했다.

특히 대한민국전자정부(http://www.egov.go.kr)에서 제공하는 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을 사용하는 지자체 중 과천시 등 9곳에서는 해당 기관 민원업무 담당자의 주민번호가 노출된 사례도 적발됐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사 결과는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전자정부민원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행자부에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공공기관에 대한 삭제 요청 및 주의 조치를 줄 것과 전자정부시스템에 대한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