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DMB 종합편성PP 도입 배경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도입은 수년간 그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방송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한 지상파 방송사들의 반대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그렇지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도입과 맞물려 별도의 방송법 개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유료방송 시장의 활성화와 지상파방송 독과점 해소 등의 명분까지 얻을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 종합편성PP가 전면에 등장하게 됐다.

　◇도입 배경=종합편성PP는 방송위가 지상파DMB사업자 선정과 위성DMB의 지상파TV 재송신 허용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현재로선 도입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위성DMB의 지상파TV 재송신을 허용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불허한다면 위성DMB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종합편성PP 도입이 필수적이다. 위성DMB는 위성방송과 달리 권역별 재송신 자체가 불가능해 지상파 방송의 대안 콘텐츠가 필요하다.

　이달에 사업자를 선정할 지상파DMB에도 도입이 불가피하다. 대표적 사례가 KBS-2TV다. KBS는 지상파DMB에서 KBS-1TV를 직접사용채널로 운용하고 KBS-2TV를 자체 TV 채널이 없는 비지상파TV사업자군의 한 지상파DMB사업자에 임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KBS-2TV는 종합편성채널이기 때문에 종합편성PP로 공식 승인을 받지 않으면 방송법상 송출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방송위 상임위원들은 종합편성PP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이르면 이달에 정책방안 마련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기존 방송시장에 미치는 사회·문화·정치적 파급효과가 큰 만큼 초기 도입 검토부터 시작해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공청회 등을 거쳐 사업자까지 승인하려면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진입규제=종합편성PP는 방송위 승인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지상파방송사와 진입규제가 동일하다.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한 개인 및 법인의 지분이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자산총액 3조원 이상의 대기업과 일간신문·뉴스통신사·외국인은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따라서 기존 지상파방송사와 3조원 미만의 대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KBS·MBC·SBS는 뉴미디어 진출을 위해 반드시 종합편성PP로 승인받아야 하는 절대적 상황이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방송 경험과 함께 거대 자본력을 동시에 소유한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보도전문PP인 YTN이 출범 후 10년간 약 2000억원 이상의 자본을 투자한 점에 비춰, 자본력이 우수한 사업자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방송법이 상대적으로 가장 강력한 소유규제를 적용해 운영주체를 찾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기존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대부분의 PP는 지상파TV에서 이미 방송한 프로그램을 재편성하는 수준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PP 자체의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구조여서 유료방송 시장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대표적 원인 중 하나다. 따라서 종합편성PP의 도입은 유료방송 시장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단순히 DMB 재송신을 목적으로 승인대상을 지상파방송사에 한정할 경우 지상파방송사의 독과점을 심화하고 프로그램의 재탕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다. 반드시 신규 사업자 승인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다른 거대 공룡 지상파 방송사 탄생이라는 우려를 피할 수 없다. PP 간 불균형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고 타 매체의 광고 시장에 끼칠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문화관광부가 신설을 추진중인 외주전문채널과도 정면 충돌한다. 종합편성PP와 외주전문채널은 콘텐츠산업 육성과 지상파방송 독과점 해소라는 동일한 목적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뉴스보도를 포함하는 만큼 보도전문PP인 YTN과 MBN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