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시책 워크숍

　서울·수도권 소재 대학이 산·학 협력 거점으로 집중 육성될 전망이다.

　또 공공기관 이전정책과 수도권 통합발전 방안이 유기적으로 고려돼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자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7일 서울 코엑스에서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 시책 워크숍’을 개최했다. 행정중심도시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가운데 열린 이날 워크숍에 전국 시·도 공무원, 산·학·연 지역균형발전 주요 사업추진 담당자 등 500여명이 참석해 국가균형발전 시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전국에 5∼6개 발전축(클러스터) 조성=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공공기관 이전과 수도권 발전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현재 집중도가 48%에 이르는 수도권은 많은 규제로 묶여 있는데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규제도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도권 통합발전은 크게 △수도권 규제 단계적 개선 △수도권 삶의 질 개선 △수도권 권역별 산업 활성화 등 3축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혀 서울·경기도도 산업적 관점에서 발전방안을 모색할 것임을 시사했다.

　성 위원장은 또 “서울·수도권 대학 주변에는 산업체가 없고 유흥가만 형성돼 있다”며 “향후 고급 인력을 바탕으로 한 산·학 협력 거점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성 위원장은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 “단기적으로 현행 수도권 관역 및 공장 총량제 등 기존 기조를 유지하되,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첨단산업 규제를 선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5∼6개 발전축을 만들어 미래에 대비하는 새로운 구조가 필요하다”며 “통일 후를 염두에 둔 국가균형발전이 필요하며, 통일 후 남쪽 5∼6개, 북쪽 2개 정도의 발전축을 만드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계획 본격 시동=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지난해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해라면 올해는 이 기반을 토대로 산·학·연·관이 협력해 균형발전시책의 추진성과를 가시화하는 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 육성 △산업단지의 혁신 클러스터화 △기업 지방 이전 촉진 등을 통해 지역발전의 역동적 균형을 추구할 계획이다. 우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4개 지역 2단계 진흥사업과 9개 지역 진흥사업을 통해 연구장비, 기술 개발, 마케팅 등을 통합 지원한다.

　또 경제 파급 효과와 성공 가능성이 큰 신규 프로젝트를 지역혁신발전 기반 구축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는 ‘기업지방이전지원사업’을 통해 30여개 이전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제조업 이외에도 R&D 및 서비스 영위기업 등도 지방 이전시 실질적인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자금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

　◇지역 자율성 대폭 확대=지난해 8월 범정부적으로 수립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2차연도인 올해는 지역 자율성을 대폭 가미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측은 확대된 자율성에 걸맞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지역 간 생산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지역발전사업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모든 지자체가 경쟁을 통해 인재·산업 유치에 나서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