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통신 요금 줄다리기

“1분당 30센트보다 싸야 활성화된다.”(남측) “45센트 정도는 돼야 이익이 보전된다.”(북측)

　개성공단에 통신을 공급하기 위한 남북 실무협의가 예상보다 시간이 걸리고 있다. 작년 12월 31일 기본 합의서가 체결됐지만 실제 사업에 필요한 부속합의서 체결이 늦어지고 있는 것. 8일 세 번째 실무협의가 예정돼 있지만 최종 타결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양측의 최대 쟁점은 1분당 통신요금 문제. 이용요금을 싸게 해서라도 회선을 늘려 활성화하자는 남측과 통화요금을 높여 관련 비용과 이윤을 조달하겠다는 북측의 의견이 맞서고 있다. 여기에 남북한 통신회사 간 이윤 분배나 각 기업에 부여할 식별번호 체계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가나 지역번호 등 식별번호와 관련해 북측은 통신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지원기획단 관계자는 “북측이 군부대 재배치 등에 든 비용을 보전하겠다며 이윤 확보를 주장했지만 최근 여러 차례 협의해 입장을 많이 좁혔다”면서 “최종 합의를 지켜봐야겠지만 개성지역에 국가번호 등을 부여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우리 정부는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개성공단에 필요한 서비스를 시작해 입주 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지만 북측 준비 상황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