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저작권신탁관리단체 만든다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문화산업분야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지정 현황

영상콘텐츠 관련 업계가 불법복제에 따른 산업기반 붕괴를 막기위해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르면 하반기중 저작권신탁 관리단체가 활동을 개시해 와레즈사이트와 P2P 등 불법물의 대한 단속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영상협회·한국영화제작가협회 등 영상콘텐츠 관련단체들은 올해안에 문화관광부로부터 영상콘텐츠 분야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지정받는다는 목표 아래 회원사로부터 신탁관리를 위임받는 절차를 진행하는 등 관련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영상콘텐츠의 불법복제 및 다운로드와 디빅스(Dvix)플레이어의 보급확대가 영상콘텐츠산업 위축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업계는 신탁관리단체의 활성화를 통해 합법적인 콘텐츠 유통질서 확립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DVD배급업체 및 외화배급업체로 구성된 한국영상협회(회장 박영삼)는 문화부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불법복제 영상물에 대한 단속 노하우를 바탕으로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지정을 추진중이다.

한국영상협회 한 관계자는 “광범위한 온라인 불법복제 및 다운로드로 업체 개별적인 저작권 관리가 버거운 실정”이라며 “최근 회원사를 포함한 100여개사로부터 저작권 관리를 위임받는 등 신청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회장 김형준)도 지난해 10월 문화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이후 올해 역점사업을 저작권신탁관리 업무 추진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최근 59개 회원 영화제작사에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사업 추진 동의서를 발송하는 등 활발히 실무작업을 진행중이다.

영화제작가협회 김지숙 사무국장은 “음악·출판·방송 등 타 분야에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있지만 유일하게 영상분야만 단체가 부재했다”며 “불법복제가 만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때 올해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문화부도 올해 부처의 주력 업무를 저작권 보호 확립에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신청이 들어올 경우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과 한 관계자는 “현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관리에 대한 신탁을 받았다는 증명을 제출하는 등 관련 서류를 갖추면 안 내줄 이유가 없다”며 “이와함께 관련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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