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 재경 대통령 업무보고 무얼 담았나

　재정경제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 아래 벤처 지원, 40만개 일자리 창출, 중장기적 지속 성장을 위한 성장 잠재력 확충 노력 계획을 밝혔다.

　산업자원부도 사상 최고 수출 증가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성장동력의 본격 추진과 함께 중소벤처 재도약 지원, 지역혁신과 균형발전 촉진 등을 통해 전 산업 동반 성장의 틀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세계 산업 4강 실현 청사진=산자부는 급속히 추격당하고 있는 부품·소재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발전을 지원한다. 정부는 오는 2008년까지 ‘세계 산업 4강’을 목표로 주력 산업, 차세대 성장동력, 지식산업을 3각축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주력 산업은 성과 중심의 R&D시스템을 통해 취약 부문에 BT, NT 등 신기술을 접목,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한다는 전략이다. 차세대 성장동력은 기술 개발, 인력 양성, 연구기반 구축을 일괄 지원해 조기 시장선점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특히 부품·소재산업의 경우 오는 2010년까지 세계 선도 품목 100개를 마련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대·중소기업 협업에 힘 싣는다=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으로 점검·관리 및 실효성 확보에 주안점을 뒀다. 이와 함께 지원정책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효과적인 홍보대책을 수립, 추진한다.

　오는 2010년까지 중소기업 100개를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해 경제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전략도 추진된다. ‘글로벌 스타 100’ 계획은 하반기에 수립된다. 또 200∼300인 규모 중기업을 대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진행된다.

　특히 중소기업 자생력과 안정화를 위해 대·중소기업 협업도 강력하게 추진된다. 올해 말 폐지될 벤처기업 확인제도와 내년 말 페지될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후속 보완대책도 연내 마련된다.

　◇무역조정지원법 제정=FTA 및 DDA 협상 등 국제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는 가운데 미국의 무역조정지원(TAA) 프로그램과 같은 ‘무역조정지원법’이 제정된다. 미국 TAA 프로그램은 시장 개방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해당 기업 노동자에 대한 전직 훈련비 및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법은 지역무역협정이나 다자무역협정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 기업 가운데 구조조정 계획이 있는 기업 또는 해당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산자부가 매년 무역조정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총괄운영된다.

　◇수소경제시대 대비한다=대체에너지로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것이 수소에너지다. 수소경제는 석유 중심의 경제체제가 무너지고 무공해, 무한에너지인 수소 중심 경제체제로 전환된 미래사회를 뜻한다.

　정부는 수소경제시대 도래를 당면한 현실로 인식하고 크게 자동차와 대체에너지로 나눠 집중 지원한다. 중기책으로 오는 2010년 수소에너지 상용화를 목표로 연료전지(80㎾) 및 버스(200㎾), 발전용 연료전지(250㎾), 다목적용 연료전지 로봇을 개발할 계획이다.

　◇재경부, 벤처기업 육성에 전력=재경부도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육성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 △투자환경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의 활력을 회복시키고 동반 성장을 꾀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단기적으로 4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배양하기 위해 △금융·자본시장 선진화 △중기 세제 개혁 △선진 통상국가 전략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경우기자@전자신문, kwlee@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