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SW 유지보수료 마련

국내 SW산업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으로 지적돼 온 SW 유지보수료 산정에 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발주자와 SW 공급업체가 참고할 만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정착되지 못했던 SW산업 유지보수 서비스에 대한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내 SW업체들의 수익향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28일 한국섬유센터에서 ‘공공기관의 패키지SW 유지보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패키지SW의 유지보수 서비스에 대한 적정대가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했다.

　정통부는 이날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다음달 최종 가이드라인을 작성한 뒤 기획예산처, 재경부와 협의해 지침형태로 이를 관련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유지보수 개념 정립=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유지보수에 대한 명확한 요율을 책정하지 않았지만 유지보수 서비스와 관련해 가장 모호했던 하자보수와 유지보수의 개념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었다.

　권기태 강릉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업체별로 정책과 서비스형태, 수준이 달라 일정 요율을 명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다만 국내 대표 SW업체들이 제시하는 12∼22%가 참고할 만한 요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보수 서비스 항목은 제품관련 서비스, 기술지원 서비스, 교육 서비스로 구성된다. 제품관련서비스에는 새로운 기술적용에 따른 패치 서비스, 기존 프로그램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되는 업데이트 서비스가 포함된다. 기존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한 업그레이드 서비스도 적용된다.

　기술지원 서비스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SW 운용상의 문제에 대한 질의응답 서비스는 물론 사용자의 요청에 의한 긴급 장애처리가 해당한다. 또 시스템의 장애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예방 서비스와 SW운용성에 변화를 가하는 맞춤지원도 포함된다. 효율적인 제품 활용을 위해 관리자와 사용자를 교육하는 교육 서비스도 SW 유지보수 서비스에 속한다.

　유지보수 서비스가 이뤄지는 매체에는 전화, e메일, 원격 진단, 온라인 지원 서비스, 방문 지원 서비스가 모두 포함된다.

　◇서비스 구매가이드 제시=이 같은 개념을 토대로 발주기관이 패키지SW를 구매할 때 해당 SW의 적정 유지보수 비용을 포함한 구매 예산을 확보할 것도 명시했다. 제품에 대한 견적가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서비스의 견적가를 받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비스업체 선정에는 연구개발 역량, 제품성능 개선 주기, 인적 구성, 서비스 수행건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 패키지SW 제품의 개발사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유지보수 서비스를 구매할 때에는 연구개발 역량 평가를 대신해 지원업체와 제품개발사의 협력관계를 참고해야 한다. 요율제 형태의 서비스 요율과 금액은 제품 표시가를 우선으로 발주자와 공급업체가 협의하고 정액제는 라이선스와 유지보수 서비스의 내용을 검토해 선택한다.

　발주자가 직접 구매한 패키지SW 유지보수 서비스는 최종 검수일, 간접 구매하는 경우, 최종 발주자에 대한 계약과 SW개발 업체에 대한 계약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정기간 유지보수 서비스 구매계약을 하지 않다가 할 경우 연속 재계약에 비해 서비스 금액이 차등 적용될 수 있다.

　◇공개SW 유지보수서비스 가이드라인도 제시=가이드라인은 공개SW 유지보수 서비스 구매시 고려사항도 포함했다. 공개SW의 유지보수는 개발방법상 사용자의 기능개선과 관련한 의견수렴이 빠르고 패치나 업데이트가 신속하게 진행되므로 서비스 지원주기와 지원의 신속성이 중요하다. 또 공개SW는 제품가격이 별도로 없는 경우가 많아 정액제 방식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공급업체와 협의해 서비스 수준과 가격을 조절할 것을 권고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업계, 학계 전문가들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발주자와 SW공급업체의 비즈니스 모델 수립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김규동 핸디소프트 사장은 “정부가 유지보수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해 업체들은 이를 통해 발주자와 유지보수 서비스 비용 협의시 마찰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며 “가이드라인을 제도화해 이를 SW 발주자와 공급자의 거래관행을 선진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로 만들자”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