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장관 "지상파DMB 유료화 반대"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25일 “방송사와 방송위원회가 유료화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지상파DMB는 보편적 서비스이기 때문에 무료서비스”라며 유료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방송사의 DMB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방송사가 결정할 사항이며 통신·방송 융합과 관련해 네트워크와 콘텐츠의 분리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상파DMB가 방송인 만큼 중계기 투자나 음영지역 해소 등은 모두 방송사의 몫이며 일부 통신사업자가 중계기 투자를 대행할테니 유료화하자고 주장하지만 이는 원칙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장관은 또 “보조금 금지는 통신사업자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방송사업자가 지급하면 막을 근거가 없다”며 “방송사업자인 티유미디어가 자체 재원으로 이통사들에 공정하게 지급 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진 장관은 통신·방송 융합 관련 법제도 정비에 대해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며 프랑스식으로 네트워크와 콘텐츠 분리규제가 효과적일 수도 있다”며 “국무조정실이 현안만 조정하고 향후 구조개편위원회를 통해 통방통합위원회를 설립하는 게 수순이지만 올해엔 구조개편위 윤곽을 잡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2월 중순에 있을 예정인 청와대 업무보고에는 DMB, 와이브로 등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내용과 정보화 역기능 방지,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대책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진 장관은 아시아권에 우리 IT기술과 정책을 확산시키는 ‘디지털 한류’를 적극 추진하고 휴대폰·DMB를 이용한 재난방송 기술을 개발해 국내는 물론, 쓰나미 재해 국가에 이전하겠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한편, 진 장관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국제고체회로학회(ISSCC)의 초청강연과 IR활동을 하기 위해 내달 4일 출국할 예정이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