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비관세장벽 적극 대응 필요-KOTRA 지적

　ASEAN(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들이 관행처럼 시행하고 있는 각종 비관세 장벽으로 해당 국가와 교역하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커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KOTRA(http://www.kotra.or.kr)는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필리핀·베트남·싱가포르 등 아세안 주요 6개국과 교역 중인 국내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세안 비관세 장벽 현황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아세안 각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국가는 수출입 관련제도의 적용기준이 모호하고 집행의 투명성도 낮아 대아세안 수출 및 시장 진출 확대에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업체의 피해 사례 22건중 기술인증 및 라벨링 등 기술 장벽 관련 사례가 전체의 27.3%(6건)로 가장 많았고 특정 품목의 수입 허가 및 수입 금지 등 수입 규제 관련 사례(5건), 검사·통관 관련 사례(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인도네시아는 전수 검사 실시로 인한 통관 지연, 태국은 IT 제품의 품목 분류 불명확에 따른 수입 단가 상승 및 수입 절차 지연 등의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엄성필 KOTRA 통상전략팀장은 “5억5000만 명에 이르는 소비자를 가진 거대 시장인 아세안 시장의 효과적 공략을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아세안의 관세 장벽 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 철폐도 필수”라고 강조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