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뉴스-해외] 중국 `IT내셔널리즘` 깃발 내걸어

중국이 막대한 시장을 무기로 IT 분야에서 세금 및 기술표준 등과 관련해 타 국가에 대한 차별조항을 운영하는 등 내셔널리즘의 깃발을 높이 내세운 한해였다. 이는 자국 기업 및 산업을 보호하려는 중국 정부 차원의 조치로 중국에 진입해 사업을 진행하는 외국 기업들로부터 반발을 사왔다.

중국표준국은 자체개발한 무선랜 암호코드(WAPI : Wired Authentication and Privacy Infrastructure)를 지원하지 못하는 와이파이 기기는 중국내 반입 및 생산, 판매를 금지했다. 이에 따라 와이파이 국제표준을 따르는 외국산 무선랜 접속장비 업체들은 중국내 판매를 중단해야 했다. 이에 대해 소니와 인텔 등 외국 업체들은 “국제 표준과 동떨어진 무선인터넷 보안체계를 강요하는 것은 무역장벽이자 횡포”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중국은 또 중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반도체 가운데 자국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17% 가운데 14%를 환급해 줌으로써 미국 등 일부 국가로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결국 중국 정부는 WTO에 피소돼 패한 뒤 내년 4월부터는 이같은 정책을 폐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