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유지보수료 명문화한다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산 소프트웨어(SW) 활성화 전략이 유지보수 서비스 분야로 확대된다. 또 내년부터는 공공 기관이 공개SW를 도입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며, 국산 SW의 품질 향상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가칭)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SE)센터’도 설립한다.

　SI혁신포럼(회장 김현수 국민대교수)이 23일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조찬회에서 정보통신부 박윤현 소프트웨어진흥과장은 △글로벌 기업의 독점 공급 방지 및 전략분야 육성 △공정경쟁 촉진 및 시장 확대 △국가 브랜드 전문 기업 육성 △SW 유지보수 가이드라인 제정 등 4가지를 골자로 국산SW 육성 지원방안을 마련했으며, 현재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우선 정부 기관을 중심으로 정보시스템의 공개SW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르면 연내 ‘공공기관의 공개SW 사용 가이드라인(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산SW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SE센터를 설립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SW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SW 성능 개발 및 품질 향상 관련 활동을 접목시키는 방안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또 외국계 기업과 비교해 유지보수 비용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국산SW 업체들의 어려운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기관에서 프로젝트를 발주할 때 유지보수료를 명문화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제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유지보수를 △설치 서비스 △하자보수 △유지보수 서비스 △유지관리 서비스 등으로 세분화해 분류별 정의를 내릴 계획이다.

　박윤현 과장은 “정통부가 인증(GS)한 우수 SW가 조달청에 등록될 경우 공공기관에서 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해 SW를 구매할 수 있고, 내년부터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법이 확정됨에 따라 공공 기관의 국산SW 구매 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IT839 전략에서 SW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산SW 대표상품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 과장은 내년도 공개SW 시범 사업 규모와 관련해 “시범 사업은 시장 창출 성격보다는 공개SW의 현실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큰 만큼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30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이런 노력을 통해 내년에 신규 서버에 도입되는 운용체계로 리눅스 도입을 15%까지 끌어올리고, SW 해외수출도 올해 10억달러에서 15억달러로 끌어올리며, 불법복제율을 5% 가량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