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시범사업 입찰요건 논란 증폭

조달청을 통해 지난 9일 저녁 공개된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범 프로젝트의 제안 규격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시스템통합(SI) 및 컴퓨팅 진영에서는 공개된 제안 규격에 대해 일정 정도 예상했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입찰요건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어떤 사업자가 수주를 해도 제대로 된 프로젝트를 수행키 어렵고 특히 불공정 경쟁에 처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SI 업체들이 꼽는 가장 큰 문제점은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 부담을 사업자가 지도록 했다는 점이다.

　한 SI업체 교육시장 담당 부장은 “물적 기반의 교체(서버 플랫폼 교체)에 드는 제반 애플리케이션 수정 등의 추가 비용을 사업자가 전적으로 지게 돼 있다”며 “이런 원칙이야 말로 과업 변경에 따른 부담을 사업자에게 일임하는 구태의연한 행위를 재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SI 업체들은 규격서에서 △특정 제품에 유리한 규격을 제시하거나 △SI 업체간 불공정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SI 업체들은 그룹 서버의 경우 32비트 서버 제안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유닉스나 64비트 범용 칩 서버로 상당부분 기울어 있는 상태라 큰 문제가 없지만 단독 서버의 경우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다. 단독 서버의 제안 규격을 보면 32비트 2웨이급 인텔 서버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하드디스크(HDD) 수를 못박은 점이나 슬롯 확장성 등 세부 항목에서 특정 업체의 제품 규격에 유리하게 작용해 서버 업체 선택의 폭을 좁혔다는 것이다.

　또 총 20점을 배정한 ‘사업 계획’ 평가에서 유사 프로젝트의 범위로 공공이나 대규모 프로젝트 등 구체 항목을 제시하지 않은 데다 내년 3월 1차 만료해야 하는 애플리케이션 영역이 애초 예상한 교무·학사 행정 영역 뿐 아니라 변환·인증·로그인 등 시스템 공통 부문이 포함돼 개발일정이 촉박한 상황에서 결국 기존 NEIS 프로젝트를 수행한 삼성SDS측에 유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