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마쓰시타 PDP 수입 금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영란)는 29일 제 212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일본 마쓰시타 PDP TV의 수입 및 판매를 중단시켰다.

　무역위원회가 덤핑 및 지재권위반 혐의에 대해 정상적인 조사 절차를 거치기 이전에 잠정조치를 통해 수입이나 판매 행위를 중지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국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더욱 강경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LG전자가 제기한 지재권 침해사건에 대한 의결인 이번 조치는 관세청에 통보되고 곧바로 시행되며 마쓰시타의 한국법인인 파나소닉코리아는 월 100여대씩 판매해왔던 국내 PDP TV사업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심윤수 산업자원부 무역조사실장은 “피해가 급증하고 특허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아 이번에 잠정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잠정조치로 수입이나 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LG전자는 이와 관련, “무역위원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며 “마쓰시타와는 윈윈 방향으로 결론을 내기 위해 좋은 분위기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입 및 판매 금지조치를 당한 파나소닉코리아는 “이번 조치에 대해 본사와 협의하고 있다”며 “본사 방침이 나오는 대로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