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보화 정책 실패 이유는?` KISDI 보고서

　기업정보화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경제 주체 간 유인체계 분석 부족 △ERP의 생산성 증가 효과 부족 △세제지원 효과 미흡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16일 발간한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기업정보화 정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지금까지 추진된 B2B 전자상거래 사업과 중소기업정보화사업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복합기업의 구성원이 주요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 업종별 e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효율화를 도모하는 정책은 달성하기 힘들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며 경제 주체 간 이해관계와 유인체계 분석이 부족하고 한국 특유의 수직적 산업구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경제적 관점에서 사전적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정책이었다고 꼬집었다.

　또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서 중점 보급된 전사적자원관리(ERP) 애플리케이션이 생산성 증가에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공급자관계관리(SCM)와 같이 다른 기업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비중을 옮기고 ASP 보급 대상 기업도 중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보기술투자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도 자원배분 왜곡의 우려 때문에 자금이 부족한 기업에 융자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손상영 디지털미래연구실 연구위원은 “정책담당자들이 국내 경제 상황과 산업조직에 대한 정확한 인식, 정책적 개입에 대한 시장기능의 작동 방향 등에 대해 체화할 수 있는 현대적 산업정책가로서 지적능력을 갖추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